교수 중심의 승진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현행 2정-1정의 자격체계를 수석-선임-1정-2정 4단계로 분화하고 우대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서정화)가 23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연 `새로운 교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박종렬 경북대 교수는 `교수활동을 중시하는 수석·선임교사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수석교사의 자격화'와 `교사자격 4단계화'를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교사의 자격구분을 현행 2급-1급 정교사의 2단계에서 교직발달단계와 전문성 수준에 따라 정원을 정하지 않고 일정 교육경력과 연수를 받으면 선임 및 수석교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4단계로 분화하는 것이 골자.

박 교수는 "수석교사 자격증은 교육전문직 경력 10년 이상인 자,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혹은 선임교사 자격 취득 후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사가 자율적인 지원으로 평가 인정받은 재교육기관에서 자격연수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1호봉 가산의 특전을 주자"고 제안했다.

또 선임교사 자격증은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교육경력 5년 이상인 1급 정교사 자격증소지자가 평가 인정받은 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연수를 받으면 발급하고 1호봉 가산의 특전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교원직위체계에서 보직교사는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학급담임 경력 5년 이상인 교사 중 교장이 선발, 임명하고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박 교수는 "현행 조직이 사무중심으로 편성돼 장학이나 연구활동을 주도할 지도자가 없다"며 "시안에서는 수석교사가 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보직이 아닌 자격증제로 바뀌면 팀장으로서 보직교사에게 이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들 보직교사를 팀장으로 하는 학교경영방식을 도입해 장학과 행정활동을 맡도록 하고 팀원의 근무평정권도 부여하자"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보직교사는 1급 정교사, 선임, 수석교사 자격증을 갖고 담임 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표준수업시수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예산 문제가 있으므로 유·초등교는 25시간, 중등학교는 18시간으로 하되 학교규모, 업무, 담당교과 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초과수업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송경헌 서울 삼선초등교 교감은 "1급 정교사 후 길게는 정년까지 승진의 기회가 없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교육행정직의 9단계, 교수들의 4단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도 수석교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하고 "다만 현행법상 교감의 업무와 수석교사의 업무간의 갈등 유발 문제 해결을 위해 수석교사의 명확한 직무역할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의 `교원교육의 발전과 교원전문대학원·교육전문박사 과정 설치 운영', 이윤식 인천교대 교수의 `교원의 전문성 심화를 위한 연수이수 학점화', 박덕규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의 `승진기준 재조정을 통한 인사체계 합리화 방안', 우정남 서울 홍파초등교 교장의 `유능한 학교행정가 확보와 교장 연임제'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