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공전되고 있다. 여야 대치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집권당의 실정과 무능을 비판하면서 장외집회에 주력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야당의 국회 등원거부를 비난하면서도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파행과 의료계 폐업
등 시국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지난 9월1일부터 제16대 첫 정기국회가 개회되었지만 숱한 민생문제는 뒤로하고 정쟁에 휘말린 채 국회 일정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번 과외문제 위헌 판결 이후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뒷받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교육계는 교원정년 단축이후 교원수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교원연금법 개정 문제로 교원들은 불안해하고 불만에 차 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시도에 따른 반발과 저항이 일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부총리제 도입과 교육세 시한연장, 교육재정 확충 방안 등과 관련된 논의와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원단체에서는 단축된 교원정년의 환원과 공교육 살리기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있다. 1년이상 끌어온
교직발전방안은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교육정책 결정의 중심에 서 있는 국회는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교육을
살리고 교원들의 사기를 높일 것인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해 교육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론수렴도 하고
다양한 대안을 창출하고 합의점들을 도출하여 재정적·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
본회의는 정치적 구조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교육문제는 여·야를 떠나 지혜를 모아야 하는 범국가적 과제임을 감안할 때 국회 교육위원회는 즉각
개최되어야 한다. 정부의 실정도 지적하고 피폐한 교육현장을 직접보고, 합리적인 정책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주체들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세미나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한다. 오늘날 붕괴되어 가고 있는 교실과, 좌초직전에 있는 공교육의 위기로부터 국회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