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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로스쿨 관련 일지 및 추진 일정>


▲2003. 6.10 = 청와대, 로스쿨 등 사법개혁추진 검토
▲2003. 7. 3 = 교육부, 로스쿨 도입 추진
▲2004.10. 5 = 대법원 사법개혁위, 로스쿨 2008년 시행 최종 확정
▲2005. 1.18 =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발족
▲2005. 3.22 = 법대 교수들, 로스쿨 대체입법 추진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 출범
▲2005. 4.21 = 사개추위, 로스쿨 공청회 개최
▲2005. 5.17 = 사개추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마련
▲2005. 5.18 = 변협, 사개추위 로스쿨 법안 전면수정 요구
▲2005.10.27 = 로스쿨 정부안 국회 제출
▲2006. 1.20 = 법학교수회, 로스쿨 사법개혁 재고 요구
▲2006. 2.21 = 법안심사소위 심의, 법률안 일부 내용 수정하기로 합의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법안심사소위 의결 보류
▲2006. 6.30 = 교육부, 로스쿨 도입 2009년 3월로 연기
▲2006. 9.11 = 교육부,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안 마련
▲2007. 3.23 = 법대 학장들, 로스쿨법 제정 촉구
▲2007. 4.12 = 변협, 국회에 로스쿨법 대안 입법청원
▲2007. 4.23 = 법대 학장들, 로스쿨법 지연 항의 단식농성
▲2007. 7. 3 = 6월 임시국회 본회의 로스쿨법 통과
▲2007. 7.27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2007. 9.28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확정ㆍ공포
▲2007.10. 5 = 법학교육위원회 구성ㆍ운영
▲2007.10.17 = 교육부, 첫해 총 입학정원 1천500명 국회 보고 ▲2007.10.18 = 로스쿨 비대위, 인가신청 전면 거부 선언
▲2007.10.23 = 국ㆍ공ㆍ사립대 총장들, 로스쿨 정원 3천200명 요구
▲2007.10.24 = 노 대통령, '로스쿨 선정, 지역균형 우선 고려' 발언
▲2008.10.26 = 교육부, 첫해 총 입학정원 2천명으로 수정해 국회 보고 ▲2007.10.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공고 ▲2007.11~2008.1 = 인가대학 심사 및 예비인가
▲2008. 8 = 법학적성시험 시행
▲2008. 9 =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설치인가
▲2009. 3 =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자료=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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