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영국 블레어 정부는 2013년까지 의무교육기간을 18세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고, 이 ‘의지’는 11월 6일 낭독된 ‘퀸즈 스피치(Queen's Speech)'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퀸즈 스피치’는 여왕이 “나의 의지가 이러하니 대신(국회의원)들은 이 안건을 내년도 국회에서 검토해 달라”라는 영국 국회 개막의 첫 수순이다.
처음 블레어 내각에서 이 안건을 발표했을 때 그 정책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문제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피치 못할 결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도 아주 어려운 난제이다.
2005년 3월 당시 정부가 산출한 16세와 24세 사이의 ‘니트(NEETs, Not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교육이나 고용, 직업훈련,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수는 110만 명이었다.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실업자로 있는 사람들이다. 더욱 암울한 것은,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교육을 받지도 않아 향후에라도 취업을 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점이다. 이들은 16세에 의무교육 종료가 되고 학교를 떠나면 자동적으로 실업자로 등록이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금에 기대어 살아가게 된다.
지난 3월 교육부가 산출한 ‘니트’의 연금 지출액은, 1인당 평균 사망할 때까지, 9만7000 파운드(약 2억원)이며, 30만 파운드(약 6억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미래의 잠정적 비용’을 앞당겨 투자해서 ‘니트’들이 정부연금에 기대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니트’들은 교육이 가져다주는 수혜에 회의적이며, 교육받기를 거부한다는 점이다.
현 교육부장관 에드 볼(Ed Balls) 씨는 11월 5일 전국 경제인단연합회의 연설에서, “앞으로 연금은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을 통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집권당의 구상에 대해 제 1여당 보수당 대변인 마이클 고브 (Michael Gove)씨는 “그러한 계획은 실패하게 되어 있고, 그 실패의 책임을 청소년 개인에게 전가하고자 사전 포석을 까는 얄팍한 수법”이라고 비판했으며 “학교 안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이 낫다”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제2여당 민자당 대변인 데이빗 로우(David Laws)씨는 “현 정부의 발상은 청소년들을 협박, 강제, 벌금, 감독, 그리고 제제로서 통제하고자한다”며 “청소년들이 학교에 머물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니트’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사회계층’으로 정의한 런던대 정경대학 제프 물간(Geoff Mulgan) 교수는 “이러한 니트 계층이 미국형 ‘언더 클라스’의 모형으로 발전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005년 3월 27일자 ‘더 타임즈’ 지의 보도에서 “매년 56,000 명의 신생아가 16-18세 사이의 여자에서 태어나며, 이들 중 오직 1% 만이 ‘니트’ 그룹에 속하지 않고 있다. 남자의 경우, 청소년 범죄 전담 법정에 출두하는 범죄자의 3/4이 이 ‘니트’ 계층에 속하고 있다.
양 정당의 싱크탱커들은 ‘니트’ 문제를 현 정부가 풀어야 될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꼽고 있으며, 노동당의 싱크탱커인 IPPR은 “아직 우리는 어떤 요인들이 ‘니트’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니트’ 들이 사건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한 것은 개인들의 책임감 결여”라고 밝혔다.
보수당의 싱크탱커인 Civitas 는 “학교의 시스템을 개조하고, 보다 많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들을 끌어들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무리 (Charles Murray)는 “지금 노동당이나 보수당의 전략은 잘못된 곳으로 향해 있다. 과거 미국에서 온갖 종류의 직업교육이나 멘토링 제도를 시행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오직 한 가지 효과를 거둔 것은 200만 명을 형무소에 가두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이었다. 슬프지만, 그것만이 오로지 해결책이었다”라며 영국의 시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영국은 청소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80년대와 90년대를 통해, 'YTS' 라든가 'New Deal' 과 같은 ‘당근’ 을 주축으로 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지만, ‘니트’ 계층의 증가는 막지 못했고, 2000 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렇다 할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한 채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18세 의무교육’ 이 ‘니트’ 계층의 증가를 억제할지는 아직 미지수 이지만, ‘채찍’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