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들에게는 물론 교원들에게도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교육재생회의는 13일 총리실에서 열린 분과합동회의에서 각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장에게 교원을 공모해 교육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이 제도는 교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특기 분야를 살려 희망하는 학교에 전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야구 등의 자유계약선수(FA)와 유사한 것이다.

교육재생회의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각 학교가 획일적인 교육에서 탈피, 창의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교육재생회의는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바우처(이용권) 제도와 교원 공모제가 연계될 경우, 우수한 학교에 교사와 학생들이 집중돼 그간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돼 온 하향평준화 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바우처로 교부하면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고 해당 학교는 이들로부터 받은 바우처를 교육당국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다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도시-농촌간 학력 격차 심화 등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게 제기될 것으로 보여 최종 선택 여부 및 실시 시기 등은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