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로스쿨 선정과 관련,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권기홍 단국대 총장은 "로스쿨의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위해 최종안 발표에 앞서 사퇴성명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권 총장은 그러나 단국대학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로스쿨을 유치해 내겠다"며 "행정소송과 정보공개청구, 헌법소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로스쿨 유치 의지를 확고히 했다.
다음은 권 총장과의 일문일답.
-- 행정소송은 언제 제기하나.
▲법학교육위원회의 최종안 발표 직후 접수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도 빠른 시일 내 청구할 방침이다.
--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다른 대학들과 연계할 것인 지.
▲대학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어렵다. 수도권대학과 지방대는 물론 서울과 경기도 소재 대학도 견해가 다르다. 필요하다면 협의는 가능하다.
-- 이미 착공한 로스쿨 강의동은 어떻게 활용하나.
▲법대 교수들과 얘기했지만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시점은 늦어질지 모르지만 로스쿨을 반드시 유치해 내겠다. 따라서 원래 계획대로 로스쿨 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당분간은 법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겠다.
-- 확정안이 발표되기 전인데, 사퇴의사를 밝히긴 이르지 않나.
▲결과를 확인한 이후 사퇴의사를 밝히면 반발로 밖에 보이지 않겠다는 생각에 이 같이 결정했다. 정원 책정과 지역균형발전 등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최종안이 나오기 이전에 사퇴를 공식화하는 것이 낫겠다 싶었다.
-- 로스쿨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미국이나 일본처럼 '준칙주의'를 따르면 된다.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졸업정원제나 졸업 후 시험을 거쳐 변호사 자격증을 줘야 한다.
-- 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나.
▲정책적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를 생략하고 서둘러 추진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 향후 계획은.
▲갑작스러운 결정이라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달 말까지는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겠다. 학교 안정과 로스쿨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대행체제를 거치지 않고 내달 1일자로 후임 총장이 부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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