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9일부터 시작됐다. 예년에 비해 한달여 늦게 시작한 올 국정감사는 11월7일까지 20여일간 계속된다.
지난 19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산하단체, 분규 대학이나 사학에 대한 생산적으로 성과있는 국정감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를 지켜본 관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평년작 이하'란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다.
첨예하기 돌출된 현안이 없고 여야간 팀웍플레이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소속의원들의 전문성이나 문제의식, 국감운영 기술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16대 국회 교육위 소속 15명 의원들의 성향과 경력상황을 등을 살펴보면 한나라당 소속이 8명, 민주당이 7명, 그리고 비교섭단체로 전략한
자민련 1명 등이다.
이중 4명만 15대에 이어 교육위에 배치됐고 11명은 교육위에 처음 들어온 '신병'들이다. 더욱이 신입의원중 7명이 초선이고 2명이 재선인 점을
감안하면 애시당초 교육위 배속의원들에게 전문성과 국감 능력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무리일 것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니 수감기관인 교육부 관계자들조차 '싱겁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의원들의 질문내용과 문제제기 수준, 답변을 얻어내는 기술 등이 평균점수 이하였다. 상당수 질문내용은 신문스크랩 수준을 넘지 못했고 변죽만
건드리거나 수박겉핥기에 머물곤 했다.
특히 교육계가 통탄해 마지않는 학교붕괴 실태, 교원정책의 난맥상, 교원연금법 개악 등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몇몇 의원만 발언의 강도를 높였지
대부분 의원들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올 정기국회 국감을 보면서 교육과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정분야는 직능대표제가 적극 도입되어야 하리라는 생각도 갖게 된다.
더욱 한심한 것은 NGO들의 국정감시 눈길을 의식해 대부분 의원들이 아부성 발언과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여야의원들은 모쪼록 나머지 국정감사 기간에도 소신과 열정을 갖고 깊이있고 납득할 만한 국정감사를 실시해 주기 바란다.
전문성과 문제제기 능력이 일조일석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의원들의 자세와 열정만이라도 보고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