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위원회 국감. 의원들은 컴퓨터 보급 실적에 비해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산망 보급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컴퓨터가 있어도 인터넷 하나 활용할 수 없는 절름발이 교육정보화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았다.
이에 자극을 받았는지 정부는 올해초부터 학내전산망 보급 연내 완료를 천명하고 예산까지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정보화만큼은 정부의 역점사업이라는
것을 주지시켰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도저히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을 것이라며 말잔치로 끝날 것을 우려했다.
올해 국정감사. 결국 그 계획은 말 잔치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삼은 계획은 5729개교. 6월말
현재까지 구축된 학교는 고작 567개교로 10%도 되지 않는다. 그나마 부산, 대구, 인천을 제외하고는 단 1학교도 구축되지 않았다. 구축률이
50% 미만인 곳은 대전,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등 9개교육청이다. 서울은 8%로 설치돼 있다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현실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구축하지 못한 것을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의문시된다. 더구나 지방교육청은 지금도 수많은 빚더미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내년 국감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사람은
현재로선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임형준 limhj1@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