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67명 재임용…`젊은 피 수혈' 거짓말
연금에 月160만원 지급, 이중 예산낭비
시·도교육청 부채 규모 2조4300억 원
"예상했던 일 아닌가" 교육계 강력 비난

한국교총과 일선 교사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가 98년 단행한 교원 정년단축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정년단축을 통해 `해묵은 교단에 젊은 피를 수혈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호언했지만 오히려 거액의 명퇴금을 주고 퇴직시킨 교사들을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면서 교단을 황폐화시키고 시·도교육청을 빚더미에 올려놓는 이율배반을 저지른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16개 시·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초등 명퇴교사 기간제 재임용 현황' 자료<표1>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정년단축 조치(98년
11월) 이후 99년부터 올 8월까지 모두 1만5808명이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으나 이 중 50%에 육박하는 7767명이 다시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 시·도별 기간제 재임용 수치에는 정년·의원퇴직자 중 재임용 한 것도 포함됐지만 극히 미미한 수치여서 별도로 제외하지
않았다. 또 중등 퇴직자 중 재임용 교사도 시도 평균 몇 명씩에 불과해 별도의 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2명 중 1명?교사가 모자라 다시 채용한 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충남의 초등교사 교단 복귀율이 98%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충북이
93%, 경북이 75%, 제주가 61%로 절반이 넘는 복귀율을 나타냈다.
경기 K초등교 교감은 "기간제 교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힘들어 큰 곤욕을 치렀다"며 "교사들도 수업을 나눠 맡느라 불만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대전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실패한 교육정책이라는데 공감한다. 오죽했으면 기간제 교사로 때웠겠느냐"며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분들을
무능한 고령교사라고 몰아붙이지나 말걸 그랬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교원 수급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무리하게 단행된 교원정년 단축은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수당 지출로 막대한 예산까지 낭비한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전체 초등교사의 11.3%에 해당하는 1만5800여 명을 퇴직시키면서 지급된 명퇴수당만도 99년 6347억 원, 2000년 1424억 원 등 총
7771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귀한 교원 중 교장급(62세)은 180만 원의 월급(수당 포함)과 연금 190만 원을 합해 월371만 원, 교사급(55세)은 3백만 원의
고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 김정숙 의원(한나라)은 "명퇴 교사를 재임용하면서 교원 10호봉에 해당하는 1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를 모두 합하면 99년에는 3529명에 508억 원, 2000년에는 4146명에 597억원 등 총
7767명에게 1115억 원을 지급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99년 2학기와 2000년 1학기에 총 7744명의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 540억 원을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기간제 교사 운영에 막대한 추가지출이 예상되고 있다.
정년 단축으로 인한 천문학적 명퇴비용 때문에 16개 시도교육청은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아 교환환경 개선 등 시급한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까지 빚고
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명퇴 관련 부채는 재정융자특별회계와 금융채를 합해 2조4316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승인한 명퇴 관련 지방채
현황<표2>에 따르면 서울이 6040억 원, 부산이 2421억 원, 전북이 2124억 원 등 각 시·도가 한해 교육예산의 15% 내외를 명퇴
관련 부채로 떠 안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예산 관계자는 "교육재정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 명퇴비용 때문에 학교 운영비, 교육 시설비, 정보화 예산 등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가시적 성과에만 집착해 강행한 정년 단축은 한국교총이 예견했던 부작용만을 초래하면서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학생들에게까지 입히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김정숙 의원이 정년 단축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관련기사 7면>에 따르면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지배적이다.
`정년 단축으로 인건비가 절약되었다'는 문항에 대해 학부모의 75.6%, 학생의 79.3%가 `그저 그렇거나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젊은
교사가 임용돼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60%, 학생의 65%가 `그저 그렇거나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원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 학부모들은 `실추된 교권 확립(38.5%), `수석교사제 도입(26.1%)을 꼽았다.
그러나 교사들은 정년 단축의 가장 큰 죄악은 정부와 언론이 `원로교사는 무능한 교사'라고 낙인찍은 행위라고 말한다. 경기 N초등교의 한 교사는
"경험이 풍부한 원로교사를 학생을 이해 못하고 촌지나 밝히는 시대에 뒤떨어진 교사라고만 매도한 행위는 많은 교사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긍심을 꺾은 만행"이라며 "그로 인해 교단에 미칠 악영향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원로 교사 1명이 나가면 신규 교사 2.3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부각시켜 정년 단축을 반대했던 교사들을 반개혁
세력으로 규정한 정부는 이제라도 사과해야 한다"며 "40만 교원 앞에 속죄하는 길은 정년 환원뿐"이라고 촉구했다. /조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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