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중 물가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52개 생필품 중 하나인 학원비를 안정화하기 위해 학원의 고액과외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매달 실시되는 등 학원비를 잡기 위한 조치가 본격화된다.

이번 조치는 2004년 이후 서울시내 각종 학원의 수강생이 100만명을 넘어섰고 유ㆍ초ㆍ중ㆍ고교 학생의 절반이 특목고 및 대학 진학 등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각 시ㆍ도 교육청에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수강료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달 25일 기준으로 학원 지도ㆍ점검 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이 보고할 내용은 수강료를 초과징수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 대한 적발건수 및 조치 실적, 수강료 표시제 이행 지도ㆍ점검 실적, 학원의 수강료 변동을 수시로 파악하는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실적 등이다.

그동안 각 시ㆍ도 교육청은 분기당 1차례 지역교육청의 학원 지도ㆍ점검 실태를 확인하고 하절기, 동절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나 학원 이행ㆍ점검 실태를 매달 점검받지는 않았다.

이번 조치는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학원 수강료가 2월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3월 학원비는 대입학원비(종합)의 경우 한달전보다 5.2%나 상승했고 고입학원비(종합) 2.4%, 보습학원비 2.2%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해서는 보습학원비 7.3%, 대입학원비(종합) 6.9%, 고입학원비(종합) 5.1% 등이 각각 상승했다.

그동안 학원 수강생도 많이 늘어나 서울의 경우 1980년 학원 수강생은 16만명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었지만 2004년 이후 수강생 `100만명 시대'를 이어가 지난해에는 109만명에 달했다.

지난해 서울시내 학원은 입시ㆍ보습학원 6천53개를 포함해 모두 1만1천549개에 달했고 이들 학원의 수강생은 109만3천141명이다.

특히 전체 학원 수강생 중 일선학교 재학생은 75만여명으로 서울시내 각급 학교 학생수(149만733명)의 절반에 달했고 재학생 중 입시ㆍ보습학원 수강생은 50만5천여명으로 전체 학생의 3분의 1에 이르렀다.

입시ㆍ보습학원의 경우 강남ㆍ노원ㆍ목동 등 유명 학원밀집 지역에 수강생이 몰려 강남구에는 수강생이 13만4천738명으로 관내 학생수(8만3천132명)보다 훨씬 많았다.

시교육청은 최근 각 지역교육청에 학원 지도ㆍ점검시 가격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 등을 통해 지도하고 가격담합 행위 등이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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