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는 7일 국회 교육위 회의실에서 교육부에 대한 확인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의 확인감사에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실시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산하단체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신문화연구원 한상진원장의 임기연장 문제, 학술진흥재단의 운영실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정문연과 학술진흥재단에 대한 논의로 낮시간을 소비한 뒤, 오후 다섯시부터 교육부 등에 대한 확인감사가 실시돼 `수박겉핥기식' 논의에 머물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7차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분규, 통일교육, 연금법 개악 등이 그나마 논의사항으로 부각되었으나 예년에 비해 뚜렷한 이슈 부재와 소속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문연·학술진흥재단 관련=김정숙의원(한나라)은 학진의 연구비 지원사업이 석차변조, 공개심사, 심사위원 자격 부적합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용학의원(민주)은 학진이 BK21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보느냐고 따졌고 이재정의원(민주)은 학진의 연구비 지원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김정숙의원은 학진의 방만한 운영과 관련, 이돈희장관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정문연의 경우, 최근 논란을 빗고있는 한원장의 임기 1년 연장문제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공방이 치열했다.

권철현, 김정숙, 이재오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한원장의 유임문제와 관련,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용퇴를 종용한 반면 설훈, 김경천, 이재정, 김화중의원 등 여당의원들은 한원장의 임기연장을 지지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와관련 한상진원장은 "임기 1년 연장이 법적 하자가 없으며, 정문연 창립이래 처음 단행하고 있는 개혁작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임기를 연장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황우여(한나라), 전용학(민주), 김덕규(민주), 이재정의원(민주) 등은 한상진원장이 맡고있는 프랑스와의 고문서반환 협상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교육부 확인감사 질문=조부영(자민련)의원을 비롯한 대부분 여야의원들은 7차 교육과정 도입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조부영의원은 교총이나 전교노조 등 교직단체들이 극구 반대하는 7차 교육과정을 교육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며 실시 유보나 수정을 제안했다.

조의원은 또 시·도교육청의 부채규모가 승인액을 합쳐 4조원대에 육박하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물었으며 교원공제회와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수익사업을 아웃소싱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오의원은 ▲7차교육과정 도입 ▲공무원연금법 개악 ▲사립학교법 독소조항 등이 3대 교육현안이라면서 해결방안을 추궁했다.

전용학의원은 새대입시제가 도입되는 2002년 교육대란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면서 교육문제대책소위원회를 국회내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설훈의원은 사립대학의 재정운영과 관련, 적립금과 차입금의 불균형을 따졌으며 대학 시간강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김덕규의원은 2원화 되어있는 학교 체육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할 의지가 없는지 따졌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책마련을 요구했다.

김정숙의원은 7차교육과정 도입을 위해 2만2000명의 신규교사가 필요하다며 교원수급과 연수문제를 따졌으며 교원정년의 무리한 단축, BK21사업을 둘러싼 대학간 갈등 등 `학교붕괴'와 `교육황폐화'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추궁했다.

임종석의원(민주)은 문제사학과 비리사학 문제를 집중 거론했으며 김경천의원(민주)은 주5일제 수업실시 준비상황을 질문했다.

권철현의원(한나라)은 1문1답식으로 장관의 교육개혁 의지를 따졌으며 이재정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 교육부-교원노조간 단체교섭 이행문제, 통일교육의 평화교육 전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현승일의원(한나라)은 대학 시간강사를 연구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성신여대 등 문제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내용을 물었다.

김화중의원(민주)은 교원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의대와 치대의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관 답변=이돈희장관은 7차교육과정 도입시행과 관련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을 하겠지만 폐지나 지연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7차교육과정의 정착, 대학자율화 유도, 교원 사기진작이 3대 핵심과제라면서 최선을 다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기로 해 `맥빠진 국감'을 연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