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학년도 초등 교사 임용 고사 응시 원서가 마감되었다. 염려했던 대로 전체 정원 8125명 모집에 6894명이 지원하여 1200 여명이
미달되었다.
전체 경쟁률은 0.8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각 시·도별로 보면 그 편차가 더욱 심하다. 특별시 광역시 등 도시 지역은 다소나마 정원을
넘어섰으나 농촌 지역을 포함하는 도 지역은 모집 인원에 현저히 미달되었다. 일부 지역은 겨우 0.2∼0.3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내년 이후에도 금년과 같이 초등 교원 충원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근래 정년 단축, 명예 퇴직,
구조 조정 등을 큰 혼란에 빠진 학교 사회 내지는 교육계의 불안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교단이 하루빨리 안정되려면 우선 그 주역인 교원 수급이 원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나 명퇴자들을 일시적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는 등의 땜질식 처방은 임시 방편은 될지언정 근본적 치유책은 되지 못한다. 특히 교원은 전문직이고
나아가 각 학교급별로 교원이 별도의 전문적 지식과 소양, 그리고 자질이 필요한데 무조건 교원 자격증 소지자라고 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의
기간제로 배치하고, 이미 학교를 떠난 명퇴자들을 무더기로 다시 초빙하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현재 여건으로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정년 단축 당시에 이런 문제점은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다.
분명한 것은 아무 교원 자격증이나 있으면 학교급을 불문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사고는 교원이 전문직이라는 논리에 어긋나고, 명퇴자들을 상당수 다시
기간제로 임용하는 것은 정년 단축, 구조 조정 당시의 학교 사회의 인적 구조의 신진 대사와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천명(闡明)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당분간 전혀 해소될 기미가 없는 초등 교원의 근본적 수급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 그 대책의 단초는 우선 4년 후를 내다보고 교육대학교
등 초등 교원 양성 대학의 입학 정원을 향후 수급과 견주어 조정 증원하는 것이다. 그런 장기적 기획 없이 현재처럼 기간제 임용 등 땜질식
처방만을 고수한다면 교단의 안정은 요원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원의 안정 없이 교육계 내지 교단 안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말로만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 1년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교육 정책의 현실이다. 숲과 나무를 함께 보며 멀리 내다보는
교육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목적 대학인 교육대학교의 입학생들에게 충분한 유인책을 부여하여 정말로 평생을 바칠만한 보람있고 가치있는 직업이 교원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졸업하여 현직에 종사할 때에는 아주 편안하고도 보람있게 교단을 지키도록 사기를 북돋워 주어야 한다. 의무 교육 기관인
초등 학교 교원의 양성은 대부분 국립 대학에서 하도록 제한을 두고 통제하고 있는 취지를 십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원 임용 고사 응시자의 도시 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농어촌 근무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 승진 전보시의 가산점 부여 등 행 재정적
유인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대책이 없이 현재와 같은 자유 경쟁 논리만 부각시키면 응시자의 도농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농어촌 지역 교육의 파행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박은종 충남 당진교육청 장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