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내정자가 과거 논문들 가운데 일부를 학술지와 교육관련 월간지 등에 중복게재한 것으로 23일 드러나면서 논문표절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정 내정자는 논란이 일자 일단 스스로 학계에 판단을 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수석 발령을 보류해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

이번 논란은 정 내정자가 한양대 교수 시절 교내외 논문집에 발표했던 논문 중 일부가 시도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서 발간한 정기 간행물에 실린 글과 유사하다는 데서 비롯됐다.

1996년 12월 강원도교육연구원이 발간하는 계간지 `교육연구정보'에 `열린교육에서의 교사 역할'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은 뒤 여기에 일부 내용을 추가해 1997년 12월 한양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가 발행한 `교육논총'에 `열린교육의 개념'이라는 논문을 다시 발표했다.

또 2001년 12월에도 한국비교교육학회의 `비교교육연구'에 `체벌의 개념과 교육적 의미'라는 논문을 발표한 데 이어 2002년 여름 경남교육청의 계간지 `교육경남'에 `체벌의 정당성과 부당성'이란 제목으로 유사한 글을 실었다.

같은 해 9월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에서 나온 월간지 `교육연구'에도 같은 글이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자신의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다른 곳에 `재활용'한 것은 학자적 양심에 비춰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주장과 최근처럼 연구윤리 기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엔 일반화된 관행이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논문표절 사건이 주로 다른 학자,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거나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게재해 문제가 됐던 것이었다면 정 내정자는 정식 학술지가 아닌 곳에 같은 글을 싣거나 자기 논문의 일부를 다른 논문에 실은 경우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경우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시절 제자의 학위 논문을 표절하고 교육부의 BK21 사업에 참여하면서 동일 논문을 2개의 연구 실적으로 보고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돼 본인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취임 13일만인 2006년 8월 사임했다.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8편이 `표절 또는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는 고려대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가 나오면서 취임 한 달 반만인 2007년 2월 물러났다.

지난해 인문사회 분야 논문표절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했던 이인재 서울교육대 교수는 "내 저작물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 표시 없이 다른 곳에 활용했다는 점에서는 정 내정자의 경우도 자기표절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자신의 논문을 정식 학술지가 아닌 잡지에 쉽게 풀어서 다시 쓰는 경우는 학계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며 "따라서 최근의 엄격해진 윤리기준을 과거 관행에 무작정 갖다대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 사립대 교수는 "10년 전만 해도 지금과 같은 연구윤리 기준이 없었고 자기표절이란 말 자체도 없었다"며 "전공 분야에 따라서도 논문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해 표절여부를 판단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학회 측은 일단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한국비교교육학회 권동택 사무국장은 "1차로 비교교육 연구지에 논문을 게재한 이후 다른 간행물에 실린 문제이기 때문에 본 학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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