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같은 시·도 안에서도 학생 1인당 기준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벌어지는 등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초지자체는 최근 5년간 교부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학생 1인당 교부금 격차가 최대 26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교부금은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긴급 현안 대응 등을 위해 지원되는 재원이다. 제도 취지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있지만 실제 교부 결과는 동일 광역단체 안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부산의 경우 부산진구는 최근 5년간 990억원을 교부받았다. 학생 수 3만403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326만원 수준이다. 사상구는 268억원(학생 1만1510명)으로 1인당 233만원이었다.

반면 기장군은 40억원(학생 2만1180명)으로 1인당 19만원에 그쳤고, 강서구는 50억원(학생 2만576명)으로 24만원 수준이었다. 남구는 88억원(2만3309명)으로 38만원, 동래구는 113억원(2만9286명)으로 39만원, 해운대구는 194억원(3만5183명)으로 55만원이었다.

최고 수준인 부산진구(326만원)와 최저 수준인 기장군(19만원)의 격차는 약 17배로, 학생 1인당 금액 차이는 307만원에 달한다.

특히 부산 서구는 최근 5년간 교부금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규모가 적은 수준이 아니라, 교부 실적 자체가 ‘0원’이었다. 해당 기간 부산서부교육지원청의 사업 신청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에서도 구·군 간 격차가 확인됐다. 중구는 181억원(학생 2만248명)으로 1인당 90만원을 지원받았고, 울주군은 168억원(2만2622명)으로 74만원, 동구는 109억원(1만9131명)으로 57만원이었다.

반면 북구는 49억원(2만9480명)으로 1인당 17만원에 그쳤고, 남구는 81억원(3만1519명)으로 26만원 수준이었다. 중구(90만원)와 북구(17만원)의 격차는 5배를 넘었고, 1인당 73만원 차이가 났다.

경남은 격차 폭이 더욱 컸다. 남해군은 103억원을 교부받았고 학생 수 3010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341만원이다. 의령군은 21억원(1342명)으로 154만원, 창녕군은 56억원(4606명)으로 122만원이었다.

창원시는 총액 기준 1021억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학생 수 10만4947명을 감안하면 1인당 97만원 수준이다. 김해시는 227억원(6만3947명)으로 35만원, 거제시는 134억원(3만2194명)으로 42만원, 양산시는 213억원(4만2839명)으로 50만원이었다.

반면 거창군은 8억원(5926명)으로 1인당 13만원에 그쳤다. 남해군(341만원)과 거창군(13만원)의 차이는 약 26배로, 학생 1인당 328만원 격차가 발생했다.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수준이 수십만원과 수백만원대로 갈리는 구조다.

경남 하동군과 합천군 역시 최근 5년간 특별교부금 교부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학생의 교육권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며 “같은 시·도 학생인데도 지원 규모가 10배, 20배씩 차이가 난다면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부산 서구처럼 5년간 신청조차 없었던 사례는 행정적 책임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특별교부금 배분 기준과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기간 교부 실적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함께 최소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