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현행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출마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30일)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감 선거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2007년 2월 부산에서 첫 주민 직선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이후 낮은 투표율, 과다한 선거비용, 일부 후보의 정치적 성향 등 교육감 선거제도가 갖는 부작용이 제기됐었다.

지난 30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전체 유권자 808만4천574명 가운데 125만1천218명이 투표에 참가, 15.5%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한나라당은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교육감 후보 정당공천제'와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검토해왔고, 특히 당 정책위는 이중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데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 위원장은 "정당공천제와 러닝메이트제의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와 반발이 있다"며 "하지만 정당공천제 보다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반발이 덜해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당공천제를 도입할 경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은 특정 정당에 입당한 뒤 공천을 받아야 하지만, 러닝메이트제를 시행할 경우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은 정당에 입당하지 않아도 된다.

한나라당은 오는 9월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지방교육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감 선거의 정당공천제는 교육의 중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개인적으로는 정당공천제나 러닝메이트제를 반대하며, 향후 당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데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감 직선제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혀 향후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국회내 논의가 주목된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교육감 선거 입후보 자격 및 정당 경력에 따른 제한을 완화하고 후원회 합법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며, 같은 당 이시종 의원은 현행 주민직선제를 교육관계자 직선제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