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과 교육부가 가시적인 개혁 성과에 급급해 아무런 준비 없이 교원정년 단축을 밀어붙인 결과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교원이 부족해 '과목표시자격기간제 교사'니 '결원보충기간제 교사'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하던 교사 명칭까지 동원돼 땜질식 교사 충원으로 대처하는 미증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과연 교원정년 단축을 주도한 위정자들은 이러한 사태를 예상했었을까. 그들은 교원정년 단축이 중견교사들 모두의 마음을 뒤흔들고 실제로 40∼50대 교사 상당수가 서둘러 교단을 등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었을까. 그들은 교원정년 단축에 이어 학교붕괴니 교육붕괴니 하는 말이 만연하리라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꿈을 꾸고 무슨 근거로 교원정년 단축의 성과를 예단하고 호언장담 했나. 무슨 억하심정으로 경험많은 교사들을 그토록 매도했나. 1998년 봄부터 가을까지 교원정년을 단축하기위해 당시의 교육부장관과 언론들은 교사죽이기에 앞장섰다. 나이든 교사는 모두 월급이나 축내는 무능한 교사로 몰아붙이고, 고령교사 한명을 퇴출시키면 젊은 교사 2.5명을 충원하여 교육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목에 힘을 주어 말하고, 언론은 이에 장단을 맞춰 교원의 작은 비리까지 침소봉대하여 보도했다. 마치 전국의 모든 교원들이 국가발전의 걸림돌인양 국민여론을 호도했다. 교원정년 단축을 강행한 위정자들은 한치 앞도 못내다볼 만큼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부도덕하기까지 했다. 한 명 퇴출시키면 2.5명 충원한다고 큰 소리 떵떵치던 당시 교육부장관의 말은 시커면 거짓말이었음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당시 교육부장관은 이 말이 거짓말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텐 데 이는 사기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초등교원 충원은 1대2.5명은 커녕 1대1충원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그것도 정규 초등교사 양성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단기간의 보수교육을 통한 졸속양성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아직도 초등교원은 전국적으로 1만9천여명이 부족한 현실이다. 초등교원의 부족문제는 내년에도 풀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1년 초등교사 임용고시에 응시한 인원이 모집 정원에도 턱없이 못미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는 0.85대1(이나마 이중지원자를 제외하면 미달률은 더욱 높아진다), 전남의 경우는 0.2대1의 경이적인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니 유능한 인재를 교단에 어떻게 투입할 수 있단 말인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 질 높은 교육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우리 40만 교육자들은 정년단축이 몰고올 폐단들을 낱낱이 지적해 정년단축의 부당성을 주장해 왔다. 1998년 11월 토요일 오후 찬바람이 몰아치는 여의도 둔치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사상 처음으로 7만 교육자가 모여 한 목소리로 정년단축의 부당함을 목이 터져라 외쳐댔지만 당시 교육부와 언론은 우리의 교육을 위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한 충정에서 나온 외침을 마치 집단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것처럼 여기고 수구세력의 마지막 발악정도로 치부해 버리고 교육을 죽이는 정년단축을 단행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제출했고 자민련은 정책공조를 통해 교원정년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교원들은 사필귀정의 신념으로 귀추를 주시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정년환원만이 교육을 정상궤도로 되돌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결자해지라고 하지 않는가. 교원들의 정년단축은 사전에 준비없이 무리하게 이루어져 그 부작용이 교육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솔직하게 정책 과오를 인정하고 교원정년 환원에 동참하기 바란다. 교원정년 환원은 절대 집단이기주의나 밥그릇싸움이 될 수 없다. 이것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당연히 이루어져야한다. 교사들의 사기를 꺽어놓고 교육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다. 무너져내린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 여야를 떠나 모든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교원정년 환원에 합의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