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교육연대(공동대표 고수철·이정호)가 1일 종로구민회관에서 개최한 `제7차 교육과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교육부의 무계획성을 비판했다. 주제발표에서 권영출 교사(서울 신관중)는 "교육부는 지난 5월2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느닷없이 교감, 교무부장을 모아놓고 연수를 실시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수준별 이동수업과 심화보충 수업을 교육부 안대로 실시할 경우 교사 수급과 시설소요에 대한 과부족과 예산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것이 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몇 달 앞둔 교육부의 준비상황이라니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정감사에서 이돈희 교육부 장관은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문제제기는 대부분 일선학교의 준비부족과 이해부족에 있다고 답변했다고 하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사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폐해를 경험을 들어 비판했다. 시범학교의 경우 보충반에 편성된 학생들의 기가 꺾이고 거부감이 팽배했으며 다음 시험에서 심화반으로 편성되기 위한 학원 등록, 과외 성행 증세가 나타났다는 사례를 발표했다. 또 선택 교과 학습도 현재의 교사 수급 상황, 교실 여건 등을 볼 때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권 교사는 "일본어를 신청한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교육부는 2년 전쯤 요구조사에 따른 일본어 교사 양성을 시작했어야 했다"며 "결국 수요자 중심 교육을 주창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요구조사를 하는 일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주당수업시수의 감축으로 과원이 된 교과의 교사들이 전문성과 상관없이 시간때우기식으로 배정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전제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은 "7차 교육과정의 전면 적용 이전에 제기된 현장 여론을 수렴하고 각종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총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정대책특별기구를 교육부에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5년 주기의 교육과정 개정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한 교과나 영역은 수시로 보완하는 체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는 "교육과정이 강제되면서 교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할 과제까지 명시하고 있고 교사는 구상기능을 상실한 채 노동강도만 강화돼 저항을 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교사들의 현실적 조건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