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5일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등 14개 교육관계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 소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는 2시에 개회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대책회의로 1시간 가량 늦게 시작됐다. 법안 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원정년 환원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여론조사 발표에 대해 잇따라 추궁하고 교육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1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교원정년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교육부 보도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조사는 만 20세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교원정년에 대해 '현행 62세가 적정하다'라는 응답이 45.4%이며 '현행보다 더 줄여야 한다'라는 응답은 29.3%로서 일반국민의 74.7%가 '현행 62세를 유지하거나 현행보다 더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보다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3.2%에 불과했다") △권철현의원(한나라·부산 사상)=교원정년 문제는 여야간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교육부가 교육위 심의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뿌린 것은 압력용이다. 또 설문내용도 부실하다. 찬성·반대로 답한 것 1장 뿐이다. 상세한 자료를 모두 내라. 무슨 이런 짓을 하나. 정년 단축때도 이런 행동을 보였다. 장관은 교육부의 교육청책을 여론조사만으로 시행할 것인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심의에 들어갈 수 없다. △이돈희장관=압력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일반 시민의 의식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는 승인했다. 보도된 사실은 알고 있다. △황우여의원(한나라·인천연수)=법안 심의 직전에 정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우롱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압박하는 처사다. 이런 행동은 없어야 한다. △김경천의원(민주·광주 동)=여론조사결과가 압력이라고 하는데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참고된다고 생각한다. △권철현의원=언론플레이 먼저하고 위원회에는 자료도 주지 않는다. 어제(4일) 종합결과보고서가 도착한 것으로 확인했다. 심의관은 왜 없다고 거짓말하느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법안을 심사할 수 없다. (20분 정도 정회후에 다시 속개) △이돈희장관=국정홍보처의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 실시된 여론조사다. 여론몰이가 아니라 일반국민의 생각을 물은 것 뿐이다. 국정홍보처에 연락해 5부를 급히 받기로했다. 오전에 교총과의 교섭석상에서 사과했다. △이재오의원(한나라·서울은평을)=(실무책임자들에게 호통) 여론조사 발표 자체에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다. 일반 사회단체라면 몰라도 정부기관이 이럴 수 있나. 심사소위에 참석해 교육부 견해를 밝힐 때 제시했어야 하는데 법안의 주무부서가 사전에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의원들의 교육위 심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또 교육부 보도자료에 시민단체의 집회내용을 왜 첨가해 학부모들의 단체활동을 관제화 했나. 군사정권도 교원정년을 60세로 단축했다가 2년만에 65세로 환원했다. (교육부는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지난달 2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이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가졌다'는 내용을 첨가했음) △김정숙의원(한나라·전국구)=7차교육과정도 여론을 물어 실시했나. 모든 것을 국민에게 물어서 할 것인가. 그렇다면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여론조사나 하면 되지 교육부나 연구소는 왜 필요한가. 의원 세비 줄이자고 여론조사 해 봐라. 교육부가 여론을 선동하고 있지 않느냐. 국정홍보처는 또 왜 끼어드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