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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학분쟁 장기화…연말까지 갈듯

광운대ㆍ상지대ㆍ세종대ㆍ조선대 등 4곳
정상화 추진 과정서 구 재단측과 갈등…업무공백 우려

정상화 방안을 추진중인 광운대,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등 4개 사학의 이사회 구성이 학내 갈등으로 지연되면서 학사업무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들 4개 대학은 이미 지난 6월30일자로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3개월이 다 된 지금까지도 새 이사회 구성이 미뤄지고 있다.

교과부는 학내 분쟁 조정 등의 이유로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는 전국 20여개 대학 가운데 이들 4개 대학에는 더이상 임시이사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올 초부터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4개 대학별로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지난 1~4월 교과부에 정상화안을 제출했으며 교과부는 이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하고 있다.

당초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6월30일 전까지 정상화안을 확정, 새로운 정이사 체제를 구성하려 했으나 정이사 구성을 놓고 전 재단측과 현 대학 집행부 간 갈등이 커지면서 지금까지 심의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의 요지는 정이사를 구성할 때 구 재단측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느냐는 것.

구 재단은 대부분 학교 설립자나 가족, 친인척 등으로, 이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대부분 좌파 인사들로 구성돼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 대학측은 비리 의혹 등으로 물러난 구 재단이 정권이 바뀐 틈을 타 다시 학교로 복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상화 계획을 심의하는 사학분쟁위원회를 놓고서도 구 재단측은 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며 조정신청을 기피하는가 하면 현 대학 집행부는 오히려 사학분쟁위가 구 재단과 유착 관계에 있어 고의로 심의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대의 경우 최근 교과부가 이 학교에 대해 '사안조사'라는 이름으로 감사에 착수하자 "명백한 정치감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세종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민원조사가 19일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조사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하고 조사인원도 증원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절차와 형식을 무시한 교과부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앞서 세종대 재단 전 이사장측은 진정서를 내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학교규정과 재단 정관을 무시하고 파행운영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문기 전 재단 이사장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지대도 이날 구성원 결의대회를 열고 "전 이사장이 추천하는 이사는 정이사에 한사람도 포함돼선 안된다"며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역시 '옛 경영진 복귀 저지'를 내걸고 있는 조선대의 경우 교원 신규임용 등 학사업무 처리를 위해 이사회 긴급처리권을 발동하는 등 이사회 공백으로 인한 차질도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이렇듯 구 재단측과 현 대학 구성원 간 의견 조율 과정이 계속 난항을 겪으면서 이사회 공백 사태가 올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이사 구성을 할 때 종전이사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종전이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법적검토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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