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생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규모가 내년에 800억원 이상 늘어나고 이공계 분야 개인 연구자에 대한 연구개발(R&D)비 지원도 한층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4%(3조5803억원) 증액된 41조 5810억원, 예산에 기금을 더한 총 재정규모는 올해보다 8.2%(3조 4441억원) 증액된 45조 5896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교과부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2조9천억원 이상 늘어난 것을 비롯해 R&D 투자,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등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대학재정 지원사업으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1650억원,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2452억원, 거점대학 육성사업에 5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은 올해보다 812억원 늘어난 5485억원으로 책정했다.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인원을 62만명에서 내년에는 64만명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전문대생에게만 지급하던 근로장학금을 대학생 2500명에게 신규 지원키로 했다.
또 대학 1학년생에게만 지원하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을 내년에는 1, 2학년(총 2만5300명)으로 확대한다. 기업 관점에서 대학생의 직업능력을 평가하는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5억원이 처음으로 책정됐다.
농산어촌 학생들의 영어교육 지원을 위한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TaLK) 선발 인원은 올해 400명에서 내년 700명으로 늘어나며 영어학습법 개발을 위해 4개 교육대학에 영어교육과정 개편 및 영어집중 강좌를 개설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교육세 증가에 따라 내년 33조5544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9156억원 증액되며 증액된 예산은 기숙형 공립고 및 마이스터고 설립, 교육과정 내실화, 교육여건 개선 등에 쓰이게 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우선 이공계 분야 개인, 소규모 연구지원 대상자를 올해 5천명에서 내년 7천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원 예산도 3640억원에서 내년에는 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 비전인 '녹생성장' 추진을 위해 에너지ㆍ환경기술 개발사업(126억원)을 신설했으며 미래기반 및 미래유망 융합기술 개발사업비는 올해 738억원에서 내년 129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 과학인재 양성, 국제 연구인력 교류 등에 총 435억원을 투입하며 출연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규모를 올해 8208억원에서 내년 9686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