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금은 해마다 증가, 지난해에는 2005년 대비 19.8% 증가한 2681억원에 달했다”며 “연구기관 통폐합을 통해 기능 및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6년~2008년까지 최근 3년간 연구기관의 연구중단 건수는 30건, 그 금액은 18억 9100만원에 달한다”며 “특히 연구중단 30건 중 과제책임자의 퇴직 및 휴가, 보직변경으로 인한 연구중단 건수는 무려 20건(66.7%)으로 금액도 11억 9100만원(63.0%)”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제책임자의 퇴직 및 휴가, 보직변경으로 인한 연구 중단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 아니냐“며 ”연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능 및 역할 재정립해 출연 연구기관들이 국가 사회적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총리실 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한반도선진화재단에 의뢰한 ‘국책연구기관 운영개편’ 용역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23개 국책연구기관 개편방안은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소속 종합연구원 설립안 ▲연구회 폐지 및 부처 환원안 ▲연구회체제 유지안 등이며, 이 안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모두 통폐합된다. 총리실은 정부출연기관 관련법 개정에 들어가 연말까지 개편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