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4곳 등 전국 33개 초중고교에서 주5일제 수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제7차 교육과정이 표명하고 있듯이 정보화·세계화되어 가는 21세기 사회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개성과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주5일제 수업은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나 주5일제 수업을 시행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학교 주5일제 수업의 시행은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다음에 단계별로 확대 실시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일본은 10여 년 동안 주5일 수업을 연구·실험한 끝에 2002년에는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선진 각국도 이미 오래 전부터 주5일 수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에 우리 나라도 내년부터 주5일 수업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학교 주5일제는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시되면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정이나 사회에서 학생들의 여유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청소년 비행이 늘어나거나 학교 대신 학원에 나가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성급한 학교 주5일제 수업은 심하게 말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을 위한 발상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사교육비를 들여서라도 자녀들의 공백 시간을 메워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자녀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수밖에 다른 뾰족한 도리가 없을 것이다. 이는 학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무책임하게 거리로 내몰 수 있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를 비롯한 사회지원시설의 확충, 사회봉사인력의 확보와 같은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시범학교에서는 주5일제 수업이 다소의 문제점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보고를 할 것이 뻔하다. 물론 학교 주5일제 수업의 긍정적 효과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 일부의 학생이라도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깊은 교육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다수의 논리 떠밀리거나 정책적 한건주의 때문에 또다시 아이들이 교육적 실험대상이, 나아가서는 정책 실패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남경희 서울교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