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세 폐지 법률안 즉각철회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교육재원의 감소로 교육여건 악화와 학교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육세 폐지 법률안의 심의·통과 시도에 반대한다”며 법률안 부결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에 통합하겠다는 것은 세정의 효율성에 경도돼 지방교육재정 부채 등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미봉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의 상향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내국세 징수 부진 등의 상황에서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교육세 폐지를 즉각 철회하고 현행대로 영국 목적세로 교육세를 유지하고 나아가 교육재정 GDP 대비 6%확보 공약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