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러브호텔 문제
경기도 일산주민들로부터 시작된 `러브호텔과의 전쟁'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학교보건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도 높았다. 현재는 지자체의 산발적인
건축허가 취소 결정에 사업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통을 겪고 있다.
▲일본 교과서 한국사 왜곡 파동
올9월 일본 문부성에 제출된 검정용 중학교 역사교과서(2002년 사용) 7종이 일제히 `종군위안부'를 삭제하고 침략전쟁과 가해사실을 축소하거나
합리화시켜 학계는 물론 양국관계에 찬바람을 일으켰다.
▲수학여행길 버스 충돌 참사
7월 14일 부산 부일여고 수학여행 버스가 빗길 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학생 13명과 승객 등 18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교권추락…수업중 교사 폭행
7월 6일 부산에서는 자녀지도에 불만을 품은 초등 학부모가 수업중인 여교사를 걷어차 넘어뜨려 병원에 입원시키고 12월 7일 경남 창원에서는 수업
중 전자퍼머기로 머리를 손질하는 여중생을 훈계하던 교사가 학생에게 뺨을 맞는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단군상 훼손
일선학교에 세워진 단군상 50여기가 훼손·도난 당하는 사건이 3, 4, 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그 여파로 국조 단군의 종교성 시비가 일었고
교육에서는 `뿌리교육'에 대한 반성이 제기됐다.
▲주5일제 수업 도입
3월 기획예산처로부터 제기된 주5일 수업이 11월 17일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령'의 입법예고로 결실을 맺었다. 내년부터 수업일수를
198일로 축소해 토요 자율등교제를 실시하고 33개 시범학교에서 토요휴무제가 운영된다.
▲교육정보화 지지부진
예산부족과 부처간 협조 미비로 9월 현재, 1단계 교육정보화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저소득층 학생 5만 명 무료 PC 보급 사업은 목표량의
0.62%인 308대 보급에 그쳤고 학내 전산망·인터넷 구축도 서울(16%), 전남(18.7%) 등은 연내 완성이 불가능한 상태다.
▲실업고 인문고 전환 봇물
1월 13일 교육부가 미달 실업고의 인문계 전환을 골자로 한 `실업고 육성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국의 실업고가 인문고 전환을 속속 추진했다.
목포·마산·광주상고가 인문계 전환 승인을 받았고 대구 경상여상이 인문고로 재탄생했으며, 명문 부산·경남상고가 신청서를 내는 등 전국적으로 인문고
전환이 러시를 이뤘다.
▲교육황폐화 주범 낙선운동 전개
4·13 16대 총선을 앞두고 교총을 중심으로 `교육황폐화 주범 낙선운동'이 전국에 불붙었다. 3월 3당 총재를 시작으로 시도교련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이어졌고 교총 홈페이지와 한국교육신문에는 후보자 정보공개와 낙선운동이 펼쳐졌다. 한편 3월 12일에는 서울 관악을에서 현직 교사인
권태엽 후보가 추대돼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에 맞서 선전을 펼쳤다.
▲교육부총리제 표류
4월 28일 교육부는 교육부총리제를 도입해 28개 부·처·청에 분산된 인적자원 개발체제를 통합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교육부총리의 권한이 형식적인데다 1차관 1국4과를 증설하는 대신 학교정책실 등을 축소하는 조직법은 `작은 정부' `교육자치'구현에도 배치되고
교육의 전문성 확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일어 7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후 현재까지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