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교육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교과부의 각종 정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교육 분야의 개혁이 다소 지지부진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올해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가 새 정부 정책의 기틀을 형성하는 해였다면 올해는 그 정책을 현장에 실현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결정된 정책이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을 설득․이해시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다양한 전문인력에 교직을 개방해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한편,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당한 보상을 주는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공교육 현장에 ‘회오리바람’을 몰고 올 내용이다.

정부는 현재의 교직제도가 폐쇄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교원양성특별과정(가칭)’이 우선 검토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특정 전문직업 경험자․박사학위 소지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교사자격을 얻게 된다. ‘교장양성 전문과정’이 생겨 ‘유능한 교사’가 승진 외의 방법으로 교장에 임용되는 경로도 마련된다.

교원평가를 실시해 능력개발이 필요한 교원에게는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한다. 교과부는 “인사와 연계하지 않는 평가는 의미가 없다”며 곧 ‘교원능력개발평가시행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도 자리를 잡게 된다. 지난해 도입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가 추가로 지정(기숙형 고교 60교, 마이스터고 11교)되며 사립학교에 대폭적인 자율성을 부여한 자율형사립고 30개교가 신규로 지정된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새 정부의 교육복지 대책에 따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사교육비 절감 방안도 구체화 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모든 학생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378개교 지정․육성, 저소득층 밀집학교에 대한 5년간 특별지원, 저소득층 유아 14만 명에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 취약계층 영어교육 기회 확대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밖에 교육계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초․중․고 영세사학의 해산 촉진, 시․도교육청 인력 5% 감축 및 기능 재편, 교원 양성기관 개편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