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7일 국민·교육계·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렵해 2011년 대입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대교협이 대입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을 개정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3불 정책 폐지와 관련된 보도가 잇따르고, 대입시에 대한 방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학생·학부모 및 학교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성명서에서 “대교협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을 개정해 ‘교육협력위원회’를 법률기구로 하고, 위원회가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 고교교육 정상화 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위원회에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현장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대입 자율화를 책임질 대교협의 업무가 미흡해 대입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중3 학생들 사이에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교협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반한 대학에 대해 시정요구·공표·제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을 조속히 개정해 대교협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에 대해서 교총은 “당초 정부가 약속한 바와 같이 2010년까지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시행 금지 등 3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입학사정관제 활성화, 농산어촌 지역 학생, 전문계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입학기회 확대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