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1학년의 경제교육 수업시간을 늘리고, 특히 신용관리, 자산관리 등 금융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된다.

교과부는 22일 오후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중등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보완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강원대 사범대학 김진영 교수의 주제발표로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고교 1학년 일반사회에서 '문화' '정의' '세계화' '인권' '삶의 질' 등 5개로 돼 있는 단원이 각각 '사회변동과 문화' '정치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경제성장과 삶의 질' '국제경제와 세계화'로 변경된다.

'통합주제별'로 구분돼 있던 일반사회 단원들이 정치, 경제, 법 등 '학문별'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개별 학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교육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5개 단원 가운데 2개가 경제 관련 단원('경제성장과 삶의 질', '국제경제와 세계화')으로 구성돼 결과적으로 경제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용 면에서도 거시경제와 국제경제뿐 아니라 신용관리, 자산관리, 재무설계 등 금융교육 부분을 강조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역할과 책임'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기로 했다.

김 교수는 "2007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경제수업 시간이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줄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경제교육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경제 수업시간을 확대하고 내용도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사회 단원이 '문화' '정의' '세계화' 등 통합주제형으로 구분되도록 한 것은 2007년 2월 고시된 교육과정에 따른 것이었고, 이 교육과정은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개정된 교육과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다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 단원을 개별 학문별이 아닌 통합주제별로 구분한 것은 사회 현상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탐구력을 가르쳐야 한다는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인데, 이를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그간의 논의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든 교육과정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바꾼 경우는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며 "의견수렴도 없이 갑자기 교육과정 재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일부 경제계와 경제교육 강화론자의 입김에 따라 경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바꾸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교육과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다른 과목은 모두 학문중심으로 단원이 구성돼 있는데 일반사회만 통합형으로 돼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해석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