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은 심각해지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 등의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성교육 및 금연·비만교육 등과 관련된 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폐교 등의 건물을 활용해 ‘보건교육 체험교육장’을 설립한다.
경기교총과 도교육청은 16일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양측 교섭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조 23개항에 대한 ‘2008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가졌다.
합의문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특정교원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성 게시물이 게재된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접근을 차단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삭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보건·영양교사 확대배치, 순회교사 출장비 현실화에 대해 합의했다. 또 업무경감을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문에 ‘해당 없을 시 보고 생략’ 문구 표시를 한다. 성과급지급과 관련해서는 보건·영양교사 등 비교과교사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학교별 성과급 평정기준을 운영토록 했다.
이외에도 ▲보건교사 대체인력 확보 ▲전문계고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 강화 및 지원확대 ▲공·사립교원 차별지원 철폐 ▲소규모학교 기본운영지원비 인상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급식비 확대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교섭·협의를 위해 경기교총은 처음으로 교섭지원단을 운영했다. 이영관 수원 서호중 교장, 김진명 안산 성포고 교감, 윤완 안양 호원초 교감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협의과정에 배석해 교섭위원들을 도왔다. 김진명 교감은 “양측 모두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 같다”며 “급별로 진행된 협의과정을 모두 살펴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경기교총 김무확 교권지원팀장은 “지원단원은 교섭과정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차기 교섭위원으로서 협의과정에 대한 전문성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