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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일제고사 거부' 후폭풍 우려

전교조 교사 무더기 징계하나…백지답안 제출 주목

 31일 초.중 진단평가가 찬반 논란 속에 실시되면서 후폭풍이 우려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번 진단평가를 `일제고사'로 규정하고 불복종운동을 선언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부모통신 등을 통해 일제고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체험학습을 소개한 조합원 122명의 명단과 소속 학교를 공개했다. 초등학교 47명, 중학교 24명, 고교 51명이었다.

그러나 진단평가 대상인 초4~중3 담당 교사는 4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이 소수인원을 선별해 징계할 가능성에 대비해 집단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립교사 7명을 파면.해임한 바 있다.

이들에게는 `직무 수행시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의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이 적용됐다.

이번에도 진단평가를 방해한 교사는 징계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대상이 많다고 못하리란 법은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단평가 방해 행위가 명백하면 숫자에 상관 없이 모두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명단에 오른 전교조 교사들의 경우 진단평가에 감독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일선 학교에 주문, 학교장과 교사들 간에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단순히 학부모에게 편지글을 보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징계를 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명단에 오른 교사들을 대상으로 편지글을 발송한 경위를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진단평가를 거부하도록 유도한 것이 맞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못지 않게 관심을 주목시키는 것은 학생들의 백지답안 제출 및 오답 적기 운동이다.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단체 `무한경쟁 일제고사 반대모임 Say-No'는 진단평가 대상 학생들이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의미로 오답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평가 당일 오답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으로 서명을 받았고 총 5천864명이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백지답안을 내거나 오답을 제출할 경우 진단평가의 의미가 퇴색할 수도 있어 교육당국도 감독 교사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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