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학력향상 중점학교(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 1380개교를 선정, 교당 평균 5000만원에서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학교는 초․중․일반계고가 1200개교, 전문계고가 180개교이며 미달학생 비율과 학교규모를 고려한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한다.
교과부는 또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 운영, 교원인사 운영 등에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국민공통기본교과별 수업시수 및 이수시기에 대한 자율권 부여, 초빙에 의한 교사 임용비율 50%까지 확대, 교장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교장공모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5일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대책 T/F팀’을 구성해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약 1만7000명을 투입, 한 달여에 걸쳐 학교 간 교차점검과 실사단 현장방문 등을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점검을 실시한 교과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과 개선방안 등을 내놨다.
교과부는 개선방안으로 초․중등학교 모두 표준화된 OMR 카드를 사용하고, 시험 감독은 복수로 하며 채점도 교육청이 별도의 채점단을 구성해서 일괄 채점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결과보고도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집계되도록 했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초3 기초학력진단평가, 시․도교육청 주관의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혼재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평가는 학업성취도 평가로 단일화하고, 초3 기초학력진단평가를 교과학습 진단평가에 통합하여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번 조사 결과 전체 900만장의 답안지 중 65만장(7.2%) 가량이 대상학생 졸업, 교사전보, 교실변경, 학교 리모델링 공사 등에 따른 취급 소홀로 유실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초등학교는 별도 답안지 없이 문제지에 답을 적어 보관 장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중․고교는 OMR카드 리딩 후 답안지 보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됐던 전북 임실 경우처럼 성적을 잘못 보고하는 등의 오류 사례도 전국적으로 총 1만6402건이 발견됐다. 대부분의 오류는 채점과 성적집계, 그리고 집계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으며 여러 단계에 걸쳐 채점결과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착오로 인한 오류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과부는 채점과 집계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평가관리나 보고체계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청 자체 조사 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작년에 처음 전수평가를 실시하다 보니 현장에서 실수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재조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전면 보완하면 올해는 유사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교총은 교과부의 발표와 관련, "교과부는 이번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학업성취도 평가뿐 아니라 진단평가 등 학생 학력 평가정책 전반에 대해 차분히 재검토하고, 유사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학력평가 정책이 교육격차 해소와 학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