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정안이 최종 심의·의결됨에 따라 기존 조직에서 10개과(課)를 줄이는 등의 조직개편을 확정했다. ‘전문직 차관보’ 신설은 무산됐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이후 1년 2개월여 만으로 부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1월말부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개편안을 마련했다. 70과 9팀(785명)에서 60과 9팀 1단(798명)의 대과 체제로 개편이 골자다. 10개과가 없어지고, 2011년 하반기 완공예정인 대구·광주과학관 건설사업을 전담할 추진기획단이 신설됐다.

인재정책실, 과학기술정책실, 학술연구정책실 등 실·국 단위의 기능과 조직도 전면 재조정됐다. 인재정책실 산하에는 대학선진화과, 학생학부모지원과, 글로벌인재육성과, 학교선진화과 등이 새로 생긴다. 제2차관이 관장하던 대학정책 관련 업무 가운데 대학입시, 대학 구조개혁 등이 제1차관 소속으로 배치됐다.

교육현안 업무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학교정책국은 학교지원국으로 이름이 바뀌고, 국장 아래에 학교자율화추진관이 신설됐다.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교직발전·교원단체·교육과정·교과서 관련 업무에 관해 국장을 보좌하게 된다. 교육분권화, 영어교육 강화, 학업성취도 평가 등 국정현안 업무는 인재정책실로 이관해 그만큼 부담도 줄었다.

교육복지국의 경우 지방교육재정팀을 신설해 특별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업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토록 했으며 평생교육직업국은 정보화정책관을 폐지하고, 교육정보화 관련 업무를 이러닝지원과로 통합했다.

교육계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전문직 차관보’ 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차관보 신설이 정부 조직 슬림화라는 국정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행안부 방침에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비록 ‘전문직 차관보’가 정식 직제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이에 준하는 직책을 만든다는 것이 교과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부(部)내에 차관보에 상응하는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전문계약직이나 별정직 형태의 고위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가 끝나는 대로 공모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