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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교육비 절감' 내달 6일 당정협의

이르면 7일 대책 발표…관계부처 회의 장관급 불참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 방안과 관련, 다음달초 당정회의를 열어 정책조율이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음달 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개최키로 했다"면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휴먼뉴딜 정책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학원 심야교습 금지' '외국어고 입시제도 개편'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당정회의를 거쳐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7일 오전중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참모는 "최근 미래기획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간 엇박자가 있었으나 어느정도 정리됐다"면서 "당정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정부내 혼선이 해결됐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부내 이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으며 이로 인해 당정회의에서 결론 도출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실제 30일 오전 미래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휴먼뉴딜 정책 관계부처 회의에서도 당정회의에 상정할 최종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당초 곽승준 위원장과 안병만 교육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미래기획위원회 추진단장, 교육부 차관, 복지부 실장급이 대참한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정책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굳이 장관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정책협의회 차원이었다"면서 "정책방향은 한쪽으로 정리됐으나 각론과 정책속도 등에서 일부 이견이 있는 상태로, 곧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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