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월 신학기에 초·중등학교에 배치될 공립교 교원 정원을 추가 증원키로 하고 지난달 13일 3555명 규모의 추가증원을 행자부 등 관계부처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부처간 합의한 1945명의 정원 증원으로는 교육규모가 급팽창하고 있는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의 정상적 교육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이와같이 추가 증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은 정부' 원칙을 고수하는 관계부처의 이견이 커 조정과정에서 몇 명의 정원이 추가 확보될지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확보한 1945명은 초등 975명(유치원 135 포함), 중등 970명(특수학교 112 포함)으로 각각 나눠 배치키로 하고 시·도별 가배정을 해논 상태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공교육 정상화방안과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 35명, 고교 40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올부터 2004년까지 매년 5500명씩 교원정원을 증원키로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달초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정원 증원을 확정할 계획이나 추가 요구한 3555명 전원이 수용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한국교총은 1일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3555명의 교원정원 추가증원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교총은 건의문을 통해 "향후 2008년까지 초·중학생수가 36만명이나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이농현상의 가속화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교육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교원 증원이 예년수준에 머물 경우 당장 경기도 등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이번 교육부의 추가 교원증원 요구 수는 최소한으로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장기적으로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감축해야 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교원 17만명을 추가 증원하고 학교 3600여 개교를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