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국회에서 있었던 3당 대표연설들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개혁과 향후 과제에 대해 큰 시각 차이를 보였다.
집권여당의 한화갑 최고위원이 그간의 교육개혁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성하는 자세를 보인 것은 다행한 일이다. 특히 개혁의
추진과정이 미숙했고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원칙과 기초를 소홀히 했다는 반성은 지난 과오를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이해찬 장관 시절에 정년단축 등의 중요한 사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밀어 부쳤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여 그들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시켰을 뿐 아니라 정년단축을 통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정보를
유포하기까지 하였다. 실제로는 퇴직한 초등교원의 3분의 1정도가 교단에 복귀함으로써 정년단축의 의의가 상당부분 상실되면서 교단에 공백과 혼란만을
가져 오기도 했다.
그리고 이 장관은 불과 몇 개월 동안에 교육부관료를 중심으로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을 작성해 4만 5천부를 인쇄하여 배포하였고 요약본은
60만부를 배포하였다. 그후 광범한 의견수렴과정까지 거쳤으나 장관이 바뀌면서 방치하여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교육정책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장관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있게 추진하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는 실종된 채 인력과 재정의 낭비만을 가져왔다. 특히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래 3년 동안 여섯 명의 교육부장관이 임명되어 대부분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물러남으로써 개혁이나 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연설에서 이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총재는 교육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교원의 능력개발 및 우대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는 바 교직사회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한 발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강력히 지원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교육재정의 GNP 6% 확보를 촉구하였다. 이는 세 정당의 공통적인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4.5% 수준에 머물러있을 정도로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자민련의 김종호 대표는 학교붕괴현상을 지적하면서 교육정상화를 촉구하였고 교원정년을 63세로 하자는 주장을 재삼 제기하였다. 자민련은 한나라당과
함께 정년연장 법안을 제출하여 계류중임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아무쪼록 세 정당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교육개혁의 오류를 바로잡고 교원들을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