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지 벌써 몇년이 지났다. 가입당시와 비교할 때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각종 교육여건 지표의 비교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가장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OECD에 가입하지 못한 나라보다 못한 실정이다. 이는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 GDP대비 공교육 투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 등의 지표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동안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투자가 증대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어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교육개발원은 최근
OECD 국가의 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앞으로 5년간 369조원이 추가로 투자되어야 한다는 교육재정 규모의 적정수준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과거 20년간 교육투자 유보분 37조원과 앞으로 5년간 순수하게 추가로 투자해야하는 332조원을 합한 규모이다.
이러한 추가 소요 재정 규모는 우리나라의 현행 GDP의 절반을 넘어서는 막대한 규모라 현실적으로는 실현되기는 어려운 규모라 할 수 있다.
보고서는 경제수준에 걸맞는 교육투자만을 계속한다고 할 경우 선진국을 따라 잡는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다. 말하자면 이는 교육투자 확보 노력에 한층 가속도를 가히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와 같은 문제점이 연구의 결과로 분석되고 있는것은 과거 우리나라의 교육투자가 경제성장을 구실로 위축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육투자 수요가 한층 증대되고 있을 무렵인 '70∼80년대 우리나라 공교육투자는 오히려 유보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교육여건은 여전히 구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는 무엇보다도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는 공교육투자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수준과 유사한
상황은 선진국의 경우가 1980년도 전후인데, 그당시 그들의 공교육투자 수준은 GDP의 5%를 넘어서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금년도 공교육투자가
GDP의 4.53%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발전 수준에도 뒤지는 교육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루빨리 5%이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더욱이 선진국은 '80년도 이후 계속적으로 교육투자를 증대시켜 현재 6∼7% 수준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6%의 교육투자 공약도
이러한 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 확보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