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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정부-교육계 '밀고 당기기'

교육정보화는 정부와 민간의 전폭적인 지지없이는 불가능하다.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정보화시대의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학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된 학교의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도 사실은 정부의 적절한 지원없이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일선의 반응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교육계에서도 정부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최근 미국 교육계는 교육정보화를 위한 일선의 요구를 정부와 민간기업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E-rate' 프로그램. 교사와 학생이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막대한 요금이 장애요인이다. 97년 5월7일 클린턴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Riley의 2년간의 노력 끝에 모든 학교와 도서관이 정보초고속망에 연결 가능하도록 하는 'E-rate'가 통과됐다. 즉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전국의 가난한 학교와 도서관이 기기 설치, 연결비용, 월 서비스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연 22억5천만달러(2조7천억원)의 비용을 할인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70%의 학교들이 소요비용의 약 50%를 할인받게 됐고 경제사정이 아주 어려운 학교들은 9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게돼 모든 학교가 정보공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게 됐다. 통신회사들은 이러한 비용을 지원하는 데 따른 손실을 낮은 지역접속료와 새로운 세입으로 메우고 있다.

그러나 FCC는 통신회사와 의회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5월 이 기금을 삭감키로 결정했다. 이 대로 된다면 올해부터는 학교와 도서관은 13억달러밖에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당초 FCC가 약속한 금액에서 10억달러나 삭감되는 것이다. 올해 3만여 학교와 도서관이 'E-rate' 할인을 신청해 놓고 있으며 그 비용은 20억2천만달러에 달한다. 이들은 이 돈을 인터넷 서비스를 연결하는데 이용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은 이번주 이뤄질 예정인데 NEA의 밥 체이스회장은 'E-rate'를 존속시킬 수 있도록 교육계가 FCC와 의회에 E메일을 보낼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의회와 FCC, 통신 회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을 계속 해달라는 요구의 E메일을 2만여 통이나 받은 상태다. 이같은 일선의 압력은 이 프로그램을 존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이게 하지만 아직까지는 노력일 뿐이다.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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