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마련한 교원 증원 4개년 계획이 시행 첫해부터 무산됐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 조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자 국민여론은 공교육의 위기를 우려하는 분위기로 들끓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은 각계인사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6월 공교육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2004년까지 학교 신·개축과 교원 4만5000여
명 증원 등을 위해 34조 3777억원을 추가 투입해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교육계는 교육부의 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지 반신반의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고위 관료는 "김대통령의 특별 지시와 관계부처의 이해 속에
순항할 것"라고 낙관했다. 그도그럴것이 당시 여당인 민주당도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공교육살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달만에 이 계획은 절반으로 쪼그라 들었다. 4년간 교원 4만5000명 증원하겠다던 교육부가 2만2000명 증원하겠다며 행정자치부에
2001년 교원 증원분으로 5500명을 요구한 것이다. 이 때 교육계는 부처간 이견 조정으로 당초 계획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여겼고 이 증원
규모를 기정사실로 여겼다. 그러나 웬 걸, 지난해 연말 정부는 예년 수준대로 1945명의 교원을 증원할 것임을 밝혔다.
급기야 교육부는 신년 벽두에 다시 교원 3555명 추가 증원을 요청했고 행자부와 한달여의 논의끝에 369명을 늘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용두사미
계획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온통 호들갑을 떨다가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포기를 선언한 꼴이 돼 버렸다. 2008년까지 학생수가
34만명이나 늘어나 교원 증원 수가 예년 수준에 머물면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같은 교육 푸대접 정책은 교육계는 물론 국민 일반의 정서와 크게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교육열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에
정비례해 과거보다 더욱 고양돼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 살림에서는 경제논리보다 교육논리가 우세한데 정부 차원의 부처간 예산 배분에서는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교육논리가 밀린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추가 재정이 크게 소요되는 교육개혁'은 번번히 좌절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교육개혁 방안'의 경우 이를 입법화해 관계부처 이견이라는 이유로 밀리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