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과 상여금 지급을 강행한다고 한다.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성과 금이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10년 전, 성과급 지급이 처음 실시될 때, 본인도 일정액을 수령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때도 성과급을 모두 반대해 그저 몇몇 교사들의
이름으로 성과급을 받아 동료교사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했었다.
교육은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과 달라 투입과 산출이 분명하지 않으며 짧은 기간에 그 성과를 평가하기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교사의 능력과
교육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기 저하와 교육의 파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연봉제나 개방형 임용제, 일반 공무원 사회의 경쟁원리를 적용해 섣불리 성과급제를 도입한다면 교단의 갈등과 분열만을 조장할 것이다. 교사들이
성과급에 연연해 서로 경쟁하며 교육할 리도 만무하고, 설사 그렇다해도 그것은 표면적 성과에만 집착한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교사는 150%를 받고 30%의 교사는 아예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찌 인성교육이 이뤄지며 참다운 사랑의 손길이 펼쳐지겠는가. 교육
현장에서 반목과 질시가 있다면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삭막함 속에서 황폐화 될 것이 뻔하다.
정부는 부작용만 초래하는 성과급제를 철회하고 모든 교원이 수긍할 만한 사기 앙양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이근철 경북 형곡초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