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급과 관련, 교육부의 강행의지와 일선 현장의 반대 여론 이 부딪쳐 의견이 분분하다. 물론 교사들의 의견은 반대여론이 압도적이다.
본교도 교총에서 의뢰한 성과급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교무회의를 열었다. 교무가 주제를 꺼내자, 몇 년 전에 성과급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 그 내용은 한결같이 성과급을 받으면 기쁨보다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기분이 들어 너무 불안하고 근무분위기도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예전에 시행된 바 있는 성과급제도가 장점보다는 여러 문제를 일으켜 말없이 자취를 감췄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안에 의하면 성과급은 학교 관리자와 전문직은 교육과정, 학사관리, 장학활동 등을 평가하고 교사들은 주당 수업시간과 담임 보직 여부 등의
실적을 기초로 평가된다고 한다. 이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평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회사의 근무성과는 바로 눈에
보이지만, 교육성과는 바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 없이 무리하게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전에 성과급을 받았던 교사의 말처럼,
교직사회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교사 사기만 떨구지 않을까 염려된다.
당초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근무성적 평가 시에 교원연수 실적을 학점화해 호봉을 한 호봉씩 승급해 준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에 많은 교사들은
정부발표를 믿고 적지 않은 자비를 들여 각종 연수를 받아, 실제로 인사기록카드 상에는 취득 학점이 정리되고 있다.
성과급이라면 바로 이런데 써야 하지 않을까. 작위적으로 교사를 평가해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우선 무상 연수를 확대하고 자비 연수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조금씩 보상했으면 한다.
또 부족한 시간을 쪼개서 대학원을 다니며 전문성을 키우고 있는 석·박사 과정 교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한다. 적어도 석·박사
교사에게는 일정수당이 지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교총을 비롯한 교직 단체가 성과급에 대해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의미를 정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빨리 모든 교사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손의종 충북 북이초 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