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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1> 마이클 애플 위스콘신대 교수

신자유주의 이념에 집착
계층간 교육불평등 초래

미국과 영국의 교육개혁은 고전적 시장원리에 규제와 경쟁의 원리를 가미한 신자유주의, 종래의 교육의 수월성과 권위를 추구하는 신보수주의, 그리고
교육의 책무성과 평가, 측정을 중시하는 신 중산층의 경영주의가 서로 연대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든 신보수주의든 교육적
불평등을 포함한 오늘날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기에 앞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그 문제점과 대안을 본격
논의할 수 있는 높은 도덕성과 치밀한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시장원리가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적 신념은 단순히
수사학적으로 정당화된 것이거나 결함이 있는 연구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시장원리는 학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소외된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이는 오히려 계급과 인종의 위계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다. 지식, 기술,
인간관계가 복잡해질수록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이 바로 시장 메카니즘을 잘 이용하는데 능숙한 중산층이기 때문에 결국 신자유주의는
불평등계급 구조를 고착시킨다. 신보수주의 역시 국가적 규제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는 국가교육과정과 국가차원의 평가가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이 시장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하므로 사실상 시장원리와 별개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든 신보수주의든
실행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한 본격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치밀한 도덕성과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치밀한 민주주의를 집단적으로
재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개혁의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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