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의 위탁 허용 관련 법안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2010년까지 모든 학교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과 상충되며 서울 등 대도시 중고교 교장들이 학교 현실을 무시한 일괄적 직영 전환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급식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자리를 15일 마련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을 좌장으로 강선미 한국영양교사협회장(경기 광명광성초), 류경 영남대 교수, 박종우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장(여의도고)이 참여했다.

급식 직영화 학교 여건 따라, 실정 맞게 선택해야 타당
불합리한 처벌, 부담 교장에 가중 않도록 행정처분 개선해야

2․3식 급식 실정 모르는 소리… 인력, 재정확보가 우선
신종플루 등 긴급 상황 대비, 결식학생 급식 지원방안 마련을


이원희=학교급식법은 2006년 위탁 급식을 하던 수도권 학교 48곳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개정됐습니다. 2010년까지 모든 학교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4월 현재 전국 중·고교의 79.4%가 직영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과 위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법안 역시 지난해 10월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위탁업체에 의한 식중독 발생률이 4.4배라는 조사도 있었고, 직영에 비해 위탁이 재료의 질 면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두 가지 법안이 상충되고 학교장들이 일괄 직영을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박종우=2006년 여름 학교급식사고를 빙자해 무조건 직영으로만 운영하도록 급식법을 강제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서울시와 광역시처럼 대규모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하에 직영으로만 운영하기가 몹시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학교장은 21세기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해 학습지도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고유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학교급식에 여력을 소모하게 되면, 학교의 교육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은 급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못했기 때문에 급식은 급식전문가에게 맡겨서 운영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급식운영 방식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이 직영이든 위탁이든, 학교의 현재 실정에 맞게 선택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선미=학교급식은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관심도가 가장 높고 학생건강권 확보를 위한 교육복지 시책의 핵심입니다. 직영급식의 경우 급식종사자 채용 등 인력관리 및 식재료 선정, 구매 등에 따른 업무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 및 영양교육 전문 인력인 영양교사가 배치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것(敎) 뿐만 아니라 기르는 것(育)을 병행해야 완전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급식 직영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경=강 선생님이 말씀하신 데로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영양교육이 실시된다는 취지에서 직영급식은 합리적 운영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교장 선생님이 우려하시는 직영급식 운영에 대한 부담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급식만족도 부담 및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급식관리 책임 전반에 대해 교장에게 모두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중고교의 경우 점심 외 저녁 급식이나 보충수업에 대한 급식 횟수나 식사량에 따른 부담 등 학교장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재료 구입 및 식중독 발생 시 행정처분 방법의 개선을 통해 학교장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이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교총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원희=2․3식 급식과 방학 중 급식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규시작 전․종료 후 또는 방학 중 교육활동․수련활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발의해 놓았습니다. 중고교에서는 18시 이후에 방과후 학교 및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이 많고, 방학 중에도 보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순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대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우=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학교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입니다. 학생들이 종일 학교에 머물고 있어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아침, 저녁급식도 학교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제반 여건상 영양사나 조리종사원들이 초과근무까지 해 가면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저임금에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들도 가정을 가진 주부이기에 충분한 보상과 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현 실정으로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깊은 논의를 거쳐 재정적 지원을 확보한 뒤에 다시 생각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선미=그렇습니다. 현재 조․석식 및 방학 중 급식학교 근무 영양교사의 경우 1식 급식학교 대비 2~3배에 달하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 영양사 인력을 지원받는 학교는 극소수(30개교)에 불과합니다. 우선 지금의 급식시스템에서 아침․저녁급식까지 하게 되면 급식인원수 대비 급식시설․설비 부족(냉장․냉동고 등),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등의 작업공간 협소, 식당시설 부족(점심을 제외한 아침, 저녁급식 제공의 경우 배식인력 부족으로 교실배식 어려움)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경=전국 초중고와 특수학교의 3.1%인 340개교에서 점심 외에 2, 3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1일 2~3회 급식을 할 경우, 강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급식인원수 증가에 따른 시설, 설비관리, 인력관리, 식재료관리 등의 업무 부담이 크지만 제도개선은 간과되어 온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저희는 업무부담 경감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조인력 지원 및 영양사에 대한 특별 근무 수당 지급, 조리실 공간의 확충 및 설비와 기기 개선, 식당 확충 및 환경 개선 등이 급식 확대 실시에 우선될 수 있도록 교총에서도 교과부와 교섭 시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원희=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도입운동도 꾸준합니다. 지자체와 농민들이 나서 직거래를 하는 등 가격을 낮추고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이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서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광역·권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강선미=지자체와 농가를 연결해 직거래 공급체계를 구축하면 유통단계를 줄여 친환경 식재료 사용에 따른 급식비 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 단위학교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 및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센터 설치 등을 위한 예산부족 및 유통시스템 부재 등을 이유로 급식조례 개정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도 미온적 입장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의무화 추진에 앞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류경=그렇습니다. 2006년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의 안전과 식재료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식재료 품질관리기준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에서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에 건의해왔습니다만 강 선생님 지적처럼 자치단체는 소극적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현재 식재료 조달 방식의 문제점인 공급업체 선정 및 관리, 우수 식재료 조달 등을 해결해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교과부가 지자체와 센터 설치의 문제점과 운영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박종우=저 역시 찬성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되는 각종 식재료의 검수를 한다고 하나 원산지나 식품의 유통과정 그리고 급식의 질에 대해 거의 육안으로 판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이고 전문성이 없이 그저 육감적으로 상식에 의존해 식품을 판단해 검수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성 있고 공신력 있는 급식 식품 구입 기관을 설립해 믿고 학교에서 그들을 통해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자체 권역별로 설립해 학교에 보급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학교 급식 운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원희=신종플루로 인한 임시휴교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학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저소득층 학생들이 굶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방과 후나 토·공휴일에는 중식지원비 등에서 급식이 지원되고 있지만, 임시휴교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강구나 급식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 학교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전국적으로 휴교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에 까지 확대해 제공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금을 이들에게 평일에도 제공해야 결식학생이 줄어들 것 같은데…. 행정적 조처와 대응이 시의 적절하게 취해지지 못해서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관찰하고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떤 조처를 취하더라도 소외된 학생과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있기 마련이므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선미=현재 급식지원 대상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조․석식은 지자체(연중), 중식은 학기 중 평일의 경우 교육청(학교)에서, 학기 중 토·일·공휴일 및 방학 중은 지자체를 통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한 임시휴교 사태의 경우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학 중과 마찬가지로 중식을 지원(지자체, 인근 지역아동센터 또는 사회복지관을 통한 급식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리실 내 냉방기 설치 및 노후화된 조리기구 교체, HACCP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급식시설 개선 등 학교 급식 시설 현대화가 시급합니다. 국내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률은 2008년 5월 기준 5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 됩니다.




류경=방학 때와 달리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학생 수 및 끼니별 급식 인원수 파악, 급식의 품질이나 안전에 위협받지 않는 지자체 내 급식지원 기관 명단 파악,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향후 이들 기관에 대한 인력 및 관리지원 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임시 지원기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학교에서는 점심식사 전 학생들이 편리하게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식당 및 급식실 입구, 교실 복도 등에 손 세정대 및 손 소독기 시설을 구축해 손 씻기에 용이한 환경 조성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자체와 교과부에서는 위생교육 지원 및 위생안전 점검과 지도를 철저히 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좌담을 통해 학교급식 직영화와 2,3식 급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보다 잘 알게 됐습니다. 교총은 오늘 주신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마련, 교과부와 국회에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