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초ㆍ중ㆍ고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다 집단화ㆍ흉포화 경향까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넘겨받은 '학교폭력 심의건수 및 피해학생 처분현황'(2007∼2009년)을 분석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총 8천813건으로 재작년보다 369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9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천860건, 부산 877건, 광주 628건, 대구 495건, 인천 449건, 경남 397건, 전남 353건, 전북 344건, 경북 276건, 대전 262건, 충북 238건, 강원 196건, 충남 180건, 울산 192건, 제주 81건 등이었다.
전체 폭력사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것은 신체 폭행으로 총 6천198건(70.3%)으로 집계됐고, 그 뒤를 이어 금품갈취 1천645건(18.7%), 집단따돌림 304건(3.4%) 순이었으며 성폭행사건도 71건이나 됐다.
금품갈취나 집단따돌림 사건 등은 2007년에 비해 20%가량 증가한 수치로, 올해 3월∼9월 발생한 폭력사건 2천80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금품갈취(425건), 집단따돌림(61건), 협박(51건) 등은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피해학생 1명당 가해학생 수는 2007년 1.6명(가해학생 2만2천908명ㆍ피해학생 1만4천190명), 2008년 1.48명(가해학생 2만4천108명ㆍ피해학생 1만6천320명)으로 나타나 폭력의 집단화 경향도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도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결과를 보면 학교봉사 1만711명, 사회봉사 5천330명, 특별교육심리치료 2천484명, 출석정지 1천648명, 전학 1천179명, 접촉 협박금지 525명, 퇴학 142명, 학급교체 97명 등으로 분류됐다.
피해학생들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1만2천596명(77.2%), 일시보호 1천23명, 전학권고 646명, 치료요양 360명, 학급교체 134명, 기타 1천65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다 집단화ㆍ흉포화되는 것은 큰 문제다. 성인범죄로 발전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주는 만큼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