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18일 국립대 법인화 추진 계획과 관련, "우리 대학은 오히려 재정이 열악한 상태다. 법인화한 이후에도 정부는 재정 지원을 줄일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내 첫 법인화 대학인 울산과학기술대를 방문한 이 차관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법인화 키워드를 총장직선제 폐지와 개방형 이사회 구성 등 두 가지로 요약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장직선제가 없어지면 유능한 분을 초빙할 수 있고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며 특히 "개방형 이사회가 꾸려지면 지역사회가 대학운영에 참여해 지원할 수 있고 조직도 탄력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계 일각에서 '법인화가 되면 지원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예산을 줄일 의도가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에 자율성을 주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법인화 작업은 2004년 일본이 도입한 법인화 작업과 크게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별 입법으로 각 대학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법인화를 진행하고, 지역대학간 통폐합 및 법인화를 통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담은 것이 우리 법인화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그는 "일본은 80여 개 국립대를 하나하나 법인화하다 보니 대학 간 격차가 커졌다. 그러나 지역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한 법인에 여러 개의 캠퍼스가 소속되면 그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미 10여 개 대학이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한 통폐합ㆍ법인화에 관심을 보이며 참여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립대 경쟁력을 높이려면 통폐합과 법인화가 동시에 필요하다. 통폐합으로 몸집만 키우면 소용이 없다. 현 정부가 통폐합에 중심을 뒀던 전 정부와 달리 법인화에 강조점을 두는 것도 그런 배경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교과부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국립대 소속 직원이 611명이나 된다. 국립대를 법인화한다는 것은 결국 교과부가 스스로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과 다름없다. 전 정부는 말만 하다 결국 하지도 못했다"며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시절 대학 법인화를 처음으로 제안했던 이 차관은 "국립대 법인화가 처음 논의된 것은 1995년이지만 반대여론에 밀려 (10년이 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시점을 계기로 나머지 국립대 법인화도 본격 추진해야 한다"며 "첫 법인화 대학인 울산과기대가 보여주는 성과가 모범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