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 수 축소, 집중이수제 도입, 체험활동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공청회가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번 개편안이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자율화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으나 학교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온 한춘희 서울 잠신초 교사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자율화함으로써 다양한 학교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학교 평가, 시도 교육청 평가 등 지나친 경쟁 위주의 정책들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교사는 "교과군 도입으로 과목수가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두 교과의 수업 시간 수를 합쳐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집중이수제도 학생들의 이수 학년이나 시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 늘푸른중학교 오수정 교사는 "사회ㆍ도덕, 과학ㆍ기술ㆍ가정, 음악ㆍ미술을 같은 교과군으로 묶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 과목들을 같은 교과군으로 운영하면 어느 한 교과로 흡수 통합될 수 있다고 담당 교사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교사는 "음악, 미술을 한 교과군으로 묶어 집중이수를 하면 해당 과목을 지속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역으로 학습 기회를 잃게 돼 결국 사교육으로 보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 장안고 박지만 교사는 "학기당 이수과목을 줄이면 역사, 도덕, 기술ㆍ가정, 제2외국어, 한문 등의 시수가 많이 줄어들어 교원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체험활동이 입학사정관제 등 입시를 준비하는 또 다른 수업시간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과정 개편안이 성공하려면 우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규 교사 확충, 교사들의 과중한 행정 업무 경감 등의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시안을 보완해 올 연말 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교과부 측은 "개정 범위를 최소화해 교과 편성 및 운영 방식 위주로 변경하고 입학사정관제, 학교 다양화 정책 등과 연계해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미래형 교육과정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