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월말 지급하겠다는 성과급을 유보했다니 다행스럽다.
물론,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관리직 고위 부서에 기업체를 운영한 전문인을 기용하여 경쟁 마인드를 심어
능률성을 향상시키자는 정부의 계획이나, 사기 진작을 위한 성과급제 도입은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전자가 성공하려면 지금까지 형식에만 얽매어 온 낡은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버리고 능력과 새로운 마인드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소신껏 일하는
사람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낙하산 인사로 몇 사람이 조직을 장악해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에는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성숙해 있고 개인의 능력과 역량이 너무 발전했다. 따라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의 구현도 불가능하다.
후자는 교직이라는 특수한 여건에서 일렬로 줄을 세우고 보수를 차등지급 한다는 것이지만 객관적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과 사기저하를
초래할 뿐이다. 교원의 성과급이란 세일즈맨의 판매액 실적에 따른 보너스나 판매물량의 확보 등 가시적 효과에 대한 보상책으로 지급하는 것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기업체에서도 개인의 역량을 보상해 주기도 하지만 팀장을 중심으로 팀별 연구활동 및 판매 구매 실적에 대한 평가로 구심체적인 역량을 유도해낸다.
한 사람의 힘보다 여러 사람의 힘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의 질은 몇 사람의 역량에 의해 개선될 수 없고 모든 교원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노력을 경주할 때 가능하다. 문제아를 맡아 갈등과 번민 속에서
묵묵히 교육에 임하는 교사 등 본의 아니게 70%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교사의 노력은 과연 누가 보상 할 것인가.
차후에 성과급은 차라리 학교발전기금이나 초과 수업수당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직의 능률성에 기여하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좋은 제도를 입안한 교사, 교사 본연의 업무, 즉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한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성과급 문제와 관련, 일선의 목소리는 조금도 조율하지 않고 지침과 법률규정만을 고수해 교단의 반발을 불러온 행정관료들은 안일한 생각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IMF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교직 사회의 이 같은 행위가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다. 이제 머리를 맞대고
현장과 정책의 괴리감을 해소해야 할 때다. 지금부터라도 일선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했으면 한다. <권종헌 경기 시곡초등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