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노조 간부들의 계좌추적에 들어가자 전교조는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본부와 지부 소속 간부들의 입ㆍ출금내역을 파악하고자 최근 법원으로부터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국선언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포괄적인 차원에서 연관성이 있는 다른 혐의를 확인하고자 노조 간부들의 계좌를 살펴보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노조 공금이나 간부들의 개인 자금이 다른 관련 단체나 기관, 정당 등으로 들어갔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좌추적 대상에는 서울 노조본부의 간부들뿐 아니라 대구 등 일부 지부의 간부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측은 시국선언만으로는 교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이 뚜렷한 혐의를 잡고자 무리하게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노조가 정치활동을 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민주노동당 등 정당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려는 계산된 수사 행태다. 이는 저인망식 별건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신임 검찰총장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좌추적 이후 수사 방향을 면밀히 지켜본 뒤 대응강도를 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시국 선언 1차 피고발자 89명의 조사를 마쳤으며 2차 고발자 83명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