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구름많음동두천 7.5℃
  • 구름많음강릉 12.8℃
  • 비서울 6.8℃
  • 구름많음대전 10.5℃
  • 흐림대구 12.3℃
  • 흐림울산 13.3℃
  • 구름많음광주 11.6℃
  • 흐림부산 12.7℃
  • 구름많음고창 10.0℃
  • 구름많음제주 12.8℃
  • 흐림강화 5.2℃
  • 구름많음보은 9.3℃
  • 구름많음금산 9.6℃
  • 흐림강진군 11.0℃
  • 흐림경주시 12.8℃
  • 구름많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국제중 교육평등권 침해' 憲訴 각하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지정ㆍ고시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 1천63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교육이 과열되고 입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 등은 단순한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해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성화중학교는 학생들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특정화중학교를 없애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의 전체기사 보기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많이 본 기사

배너

최신 기사

2024-11-26_TUE

2024-11-25_MON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