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충남.북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이날 전국적으로 일제히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부작용과 성적 공개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영진(광주 서을) 의원은 "충남에서는 올해 사설 모의고사를 본 고교가 지난해의 2배에 이르고 한 해에 7번 보는 학교까지 있다. 초등학교 1곳도 3차례나 실시했다"며 "이런 문제의 근원에는 점수로 학교를 서열화하는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일제고사로 인해 성적을 조작하거나 장애학생과 운동부 학생들의 등교를 막는 등 반교육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들이 나오고 있다"며 "바로 폐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시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도 "일제고사 성적을 공개하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 압박감을 느껴 과당 경쟁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성적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시도 교육감들이 문제의식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성취도평가로 인해 과열경쟁이나 교육과정 파행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성적 공개는 학부모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도 있고 기초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피해갔다.

이기용 충북교육감도 "개인별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