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월말 지급키로 했던 성과급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선 교육계의 여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총이 주장한 대로 성과급 때문에 술렁이던 교단은 숨고르기를 하며 정부의 향후 개선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성과급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적어도 다음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교원단체의 주장을 무시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다. 성과급의 경우 독립된 공간인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활동을 평가하고 서열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만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을 수차 지적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였다. 그러나 교원단체의 주장을
일시에 억압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40만 교육자 전체의 의지는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둘째, 더 이상 여론몰이식으로 교원사회를 매도해서는 안된다. 이번의 경우에도 성과급에 대한 반발놓고 교직사회가 마치 변화를 거부하는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정부는 교직사회가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교원사회만이 왕따당한다는 식의
부정적 여론으로 무마시키려 하였다. 정부는 더 이상 여론몰이를 통한 정부정책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돈으로 교육자들을
경쟁시키겠다는 섣부른 시장논리에 대한 학교현장의 거부감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셋째, 정책의 다양성을 추구해 한다. 정부의 성과급 강행논리중의 하나가 바로 전 공무원에게 실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교원 뿐만 아니라
군인, 검찰 등 다양한 직종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획일주의로는 결코 난해한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 오히려 교직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시켜야 한다.
이제 교육부는 교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조직하여 성과급예산 2000억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한다고 한다. 정부가 성과급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않고 통과의례식의 절차로만 생각한다면 애당초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침체되어 있는 교단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성과급 지급을 보류했을 때 교단의 동요를 일시 안정시키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학교현장의 시큰둥한 반응을 정부는 깊이 있게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