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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해마다 증가

광양시, 예산대비 교육경비 보조율 가장 높아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와 22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선 시.군 중 예산 대비 교육경비 보조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양시였으며 학생당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진군이었다.

21일 전남발전연구원의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실태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는 2006년 540억원, 2007년 680억원, 2008년 80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0.9%, 2007년 1.0%, 2008년 1.3%로 매년 크게 높아졌다.

또 도내 학교당 교육경비 지급액은 2006년 5천400만원, 2007년 6천900만원, 2008년 8천100만원이었으며 학생당 금액도 2006년 18만4천원, 2007년 23만원, 2008년 25만8천원으로 증가했다.

22개 지자체 중 예산 대비 교육경비 보조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양시로 2.7%에 달해 도내 평균 1.21%를 크게 웃돌았으며 다음은 순천 2.3%, 강진 2.1%, 목포 1.9% 순이었다.

학생당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진으로 81만5천원이었으며 이어 곡성 65만5천원, 함평 56만3천원, 완도 51만1천원, 구례 48만4천원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 중 9곳은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으로 교육 보조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13곳은 학교급식비지원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등 교육경비 보조 대안 마련에 나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교육경비 보조가 늘어남에 따라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도 요구되고 있다.

김대성 연구원은 "예산 대비 보조율은 지자체의 지역교육에 대한 노력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농촌지역은 낮게 나타났다"며 "교육경비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시·군과 교육청은 공동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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